2~3% 수준의 5G 세제 혜택 2020년까지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4.08 11:00
정부가 5G 조기 활성화를 위한 2~3% 수준의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돕는다. 조기에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연관 신산업 창출 속도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8일 발표한 ‘5G+ 전략’을 보면,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망투자 관련 세액 중 2~3%를 공제해 준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KP Inno 펀드, 스마트공장 펀드 등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에 나선다.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한다. 또 5G 단말‧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한다.

이 밖에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을 2017년 기준 이동통신 R&D 비중 25%에서 2020년 35%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및 해외의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도 늘린다.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 거점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하고 지원한다.

조선소의 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 및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하고,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부산‧광양항 등 4개항 시범사업) 본격화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G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하고, 2020년부터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해 제조분야 증강현실(AR)서비스(매뉴얼, 원격지원 등)를 중소‧중견기업에 시범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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