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간 ICT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세계 최초 5세대(G) 통신 상용화가 꼽힌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도 주요 성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과기정통부는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학과 ICT가 따듯한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관을 만든다든지, 어려운 분들의 통신비를 줄여준다든지 하는 따듯한 ICT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 5G·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1월 주무무처인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 (D.N.A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 ▲국가 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I-KOREA 4.0 전략’을 발표했다.
4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1161조원 규모(2026년)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5G 신산업 선점을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다.
또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해 심사기간 30% 단축,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었다.
또 ‘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했다. AI 대학원 신설(3개) 및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혁신 인프라 구축, AI·산업 융합단지(광주) 조성 추진 등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도 지원했다.
◇ 역대 최대 R&D 예산, 연구 생태계 변화 시동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했다. 그 결과 2019년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했다.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20개→1개) 통합에 착수했다. 과기분야 출연(연) 등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했으며, 2016년 28%에 불과했던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정보 개방률을 2018년 78%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2017년 대비, 4500억원 증가) 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어 수소 생산, 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했다.
또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2018년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2018년 12월에 발사했다.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과업심의위 설치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 본격화 등을 담은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국민 체감 ICT 강조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을 썼다.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신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월간 통신료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해외 여행시의 로밍요금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 최근에는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Wi-Fi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사회문제해결 R&D를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 기술의 실증과 적용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하고 권역별 어린이과학관(4개소) 추가 확충 등 생활권 내 과학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전 실장은 "5G 초기 상용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 방향, 철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규제 관련 정책도 저희(과기정통부)가 맡은 부분은 충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