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법무부 연방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받나

유진상 기자
입력 2019.06.02 15:41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히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어떤점을 살펴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양 측 모두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구글 본사. / 조선DB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를 준비 중이다. 법무부 반독점 관할 부서는 지난 수 주 동안 조사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기관이 구글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오바마 정부 시절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켜 경쟁 업체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구글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기술특허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남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구글의 일부 알고리즘만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구글은 유럽에서 검색결과 표시방식,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OS를 라이선스하는 방법 등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WSJ은 "제러미 에드워즈 법무부 대변인과 구글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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