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2019년 새롭게 꾸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 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 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체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과 제로레이팅 등의 이견이 많은 이슈는 9개월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와 2018년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2019년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체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과 제로레이팅 등의 이견이 많은 이슈는 9개월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와 2018년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2019년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