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해답 못찾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6.19 19:08
2018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2019년 새롭게 꾸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 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체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과 제로레이팅 등의 이견이 많은 이슈는 9개월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와 2018년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2019년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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