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모빌리티 사업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조만간 규제완화와 신규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우버와 리프트 등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승차공유 플랫폼 형태를 국내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 행태 및 규제 완화 대책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택시 등 기존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모빌리티 규제 완화와 사업자로서 지위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서비스와 기존 운송업계의 갈등 양상과 관련 김현미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의 육성과 함께 기존 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신규 산업을 기존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역시 "26일 회의는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의 입장을 공유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동성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국민들의 이동성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 업계와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혁신하자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