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소·중견기업 소재 부품 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수직계열화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책 중 하나로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본시장 규제 해소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실장 취임 후 경제 단체를 만난건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품 100개 중 세 가지만 수출규제를 해도 97개 제조업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재 부품을 적극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간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모든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부족한 부분은 자립을 위한 노력이고, 여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그 동안 폐쇄적인 수직계열화를 진행해 중소기업계에 여러 측면에서 간섭을 가했다"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파트너로서 협업하고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실장은 또 자본시장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이 성공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인수합병(M&A)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자본시장 규제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주문했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와 함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보완책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함께 통상, 고용 문제 등 중소기업에겐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