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 협의체 구성은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관 협의체는 WHO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발족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전문가는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게임계 전문가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관련 전문가는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인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선임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민‧관 협의체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며,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된다. 만약,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 도입돼 2026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과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방침이다.
또,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질병코드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