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요구도 담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김동진 IT조선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김동진 IT조선 기자
성윤모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본의 한국 캐치올 통제 불충분 주장은 한국 제도 이해 부족에 기인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 불합치 ▵한국 수출통제 관리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과 공존의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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