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호국)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안을 2일 검토해 확정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제외를 강행할 분위기다.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일본과 미국 내부 여론은 조금씩 일본에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안을 다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등 고위 당국자 대부분이 이 안을 강력히 민다.

일본 정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주는 데다 정경분리 원칙까지 위반한다는 이유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무소속 의원은 일한의원연명 관계자를 만나러 일본으로 떠났다. 7월 31일 열린 양국 의원 회담에서 상당수의 일본 의원들이 이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조선일보DB
. / 조선일보DB
당초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30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을 근거로 한·일간 협정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정을 체결해 한·일간 분쟁을 먼저 멈추고 대화로 갈등을 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미국 워싱턴발 정부 관계자 멘트를 근거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안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말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징용 배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정부는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돼 군사보호협정 파기 안까지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1100여개의 수입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된다. 수입 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원하는 물량과 기한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이어 화학 재료, 정밀 기계 수입이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포함, 일본측의 보복 조치에 대해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대비한다"고 이미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