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수 매체 보도…관련 한국 정부에 통보는 없어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에 나선 후 처음 자국 기업의 관련 상품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최근 제2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대외적으로 단순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아님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승인과 관련 한국 정부에 어떤 통보를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화해의 제스처로 보지는 않는다.
매체들은 수출 승인과 관련 ‘군용 장비에 사용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했다고 전했다. 선적 및 주문량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수입처는 삼성전자라는 보도가 나왔다.
수출 승인이 확인되면 심사 후 승인까지 대략 1달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매체는 승인 신청 시점에 대한 보도가 없으며, 우리 정부와 업계도 일본 기업이 언제 신청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한 것은 지난달 4일이다. 일본 정부의 개별심사는 90일의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건은 1달만에 승인이 난 셈이다.
지난달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 후 요구 서류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예컨대 불화수소 경우 일본 수출업체는 생산공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고 수입업체인 한국 기업은 과거 구매 기록 및 소재를 사용해 만들 제품의 생산 기록 그리고 군사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한 서약서가 필요하다.
이번 수출 승인이 일본의 한국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승인과 관련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갈등 봉합과는 선을 그었다. 일본 매체들도 일본 정부를 인용 "(수출 통제는)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 한국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군용 장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군용 장비 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부 신청 건을 승인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주력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