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CP, Contents Provider)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망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망 이용료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망 비용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이들 업체는 "최근 논란이 된 망 비용 문제에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6년 개정한 상호접속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는 동등한 수준의 망 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기존 원칙 대신, 데이터 발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상호접속고시가 망 사업자가 다른 망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접속료의 부담을 콘텐츠 제공업자, 즉 인터넷 기업에 전가하는 근거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해 통신사가 IT 기업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다"며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해 국내 CP(콘텐츠 제공업자)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외 CP 간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CP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CP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CP업체들은 "불합리한 망 비용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IT 스타트업, 국내 CP, 글로벌 CP,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모두 지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CP 간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를 중단하고 통신사가 주장하는 망 이용 및 임차 비용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