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874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예산보다 17.3% 늘었다,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9.2% 증액한 16조2147억원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R&D 예산 증액에 대해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및 인재 양성에는 2019년 대비 4000억원 늘린 2조3000억원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2000억원 증액한 5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 R&D에도 2019년보다 4000억원 많은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전체 예산 규모는 2019년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 늘어난 16조2147억원이다. 증가율은 9.2%로 2013년 이후 최대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증액에 대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DNA 고도화, 5G플러스,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2019년 대비 54.5% 늘어난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및 5G·AI기반 스마트SOC프로젝트에 160억원 투입 등 5G 분야에서만 7개의 신규사업(820억원)을 시작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2019년 대비 117% 증액한 3370억원, 3대 신산업과 8대선도사업 등은 12.2% 늘린 8270억원, 우주·원자력 분야는 9.6% 증가한 639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예산도 2조278억원(교육부 포함)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실현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에는 2019년보다 4650억원(29.9%) 늘어난 2조180억원이 배정됐다.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퍼스트 사업(72억원)과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35억원) 사업이 2020년 신설된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1880억원(24%) 증가한 970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 3일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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