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흡사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로 변질된 모양새다. 대부분의 질문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 질의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흡사 조국 청문회로 변질된 모양새다.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 답변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위·탈법성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여당에서는 적법성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첫 포문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열었다. 그는 "공직자 중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후보자) 1명 뿐이다"라며 "공직자로서 이 투자가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불법 여부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펀드매니저가 5촌 조카로 이는 가족관계다"라며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선 안 된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만 봐서는 투자자가 운용에 간섭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객관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 소지는 많다"며 "법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은 후보자는 "평소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 관련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모펀드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하는 것은 시간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불법 여부는 의혹일 뿐이다"라며 "의혹제기로 앞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일본發 위기는 없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우려도 질문으로 등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일본계 자금이 철수할 경우 제2금융위기(IMF)가 발생할 수 있냐는 의견을 물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국내 대기업 신용도나 자금력을 감안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기업에 여파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본계 자금 철수 조짐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은성수 후보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입증될 경우에는 징계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속도가 늦고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