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 주요 증인 리스트에 언급돼 인터넷 업계 관심이 모인다. 올해 국감장을 달굴 인터넷 업계 이슈는 조국 법무부장관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이다. 또 가짜뉴스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역차별 논란도 주요 이슈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은 올해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포함해 카카오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 대표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국감 때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조 장관 관련 실검 조작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도 국감을 앞두고 연일 군불을 때며 논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조작 논란이 (인터넷 업계 이슈 중) 가장 첨예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관계자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특히 이들은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논란과 구글세, 망 이용료를 비롯해 가짜뉴스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8년에 이어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하게 될 경우, 정치권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시 존 리 사장은 의원들 질의에 영어로만 답변해 시간끌기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가 국감장에 출석하면 현재 소송 중인 망 이용료 이슈에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조 장관 이슈에 해외 인터넷 업계 대상 질의조차도 밀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검조작 이외에 조 장관 처남이 주주로 있는 사모펀드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수주를 했다는 논란이나 조 장관 딸의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 등 주요 사안들이 과방위와 연관돼 있다. 과방위에서도 조 장관 관련 이슈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채택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현재 소송 중인 이슈이기도 하고 국내 사업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부작용은 없을지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 국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국감장에서 조 장관 공방이 이어지면 이슈가 그 쪽으로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인터넷 업계 이슈는 묻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 "국감 기간은 민원 수렴 기회"
스타트업 업계 현안과 밀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 장관 이슈에서 한발 비껴선 상임위로 꼽힌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업계 목소리가 화두에 오를 기회로 보고 있다.
규제로 사업을 접게 된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 사례 등이 언급되며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주로 ▲스타트업 대상 세제 혜택 ▲M&A(인수합병) 활성화 ▲벤처투자의 지역균형 등 스타트업 활성화 대책이 언급되기를 기대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업계 시장 독과점 논란이 언급될지도 업계 관전포인트다. 2018년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대표가 산자위 국감장에 출석했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향후 여야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국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16일부터 일주일 간 각 의원실로부터 국감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받는다. 이후 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채택한다. 국감은 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장관 건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증인 채택은 물론 국감을 포함한 국회 일정 전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국감 직전 시작되는 대정부질의까지 야권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 불씨를 피워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