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이 27일(이하 현지시각) 테슬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윗 메시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2018년 5월 21일 트윗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머스크는 "노조 설립을 막을 순 없지만, 왜 노조 가입비를 내면서 스톡옵션을 공짜로 포기할까"라는 트윗을 남겼다. 트레이시 판사는 머스크가 이 트윗 메시지로 ‘직원들을 위협’ 했다고 해석했다. 노조에 투표하면 스톡옵션과 직원들이 누리는 정당한 혜택도 잃는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트레이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노조 관련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과 직원들에게 노조에 투표하는 일은 헛된 것이라 말한 일도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노조 활동에 관해 추궁하는 등의 행위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 활동과 연관해 불법적으로 해고한 직원에게 보상하고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전미자동차협회(UAW, 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Workers of America)가 노조 지지자들을 부당 해고했다며 테슬라에 제기한 소송에 관해 내린 결정이다.
트레이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테슬라는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 노동법 위반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노동자 권리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의에는 일론 머스크도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그는 항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