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2016년 2078억원→2018년 5463억원, 163% 급증
DLF 가장 많이 판 곳 KEB하나은행·우리은행…2조567억원으로 전체 85% 차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가 판매해야"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원의 판매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었다.
이들 5대 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460만건, 총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566억원에서 2018년 55조9131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났다. 이에 고객 손익과 무관한 판매수수료 수입은 2078억원에서 5463억원으로 163% 급증했다.
5대 은행은 올해도 8월초까지 4323억원의 수입을 챙겼다.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포인트(p) 증가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원 어치는 주가연계신탁(ELT)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주가연계펀드(ELF)로 21조원(10.2%) 상당을 차지했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9조3105억원(4.5%), DLT는 4조7618억원(2.3%)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만 살펴보면 5대 은행은 55조9131억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ELT를 47조4411억원, ELF를 4조4836억원으로 ELS 관련 상품이 전체 93%를 차지한다. DLF는 2조6115억원, DLT는 1조3770억원으로 4조원 가까운 DLS 관련 파생상품이 은행에서 팔렸다.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KB국민은행이었다. KB국민은행은 5년간 75조원(161만 건)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하나은행은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신한(35조), 우리(32조), 농협(14조)은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각각 3299억, 2924억, 1230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KEB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수수료는 전체 판매수수료 94% 수준
최근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들 두 은행이 작년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4조7462억원) 85%에 달한다. 이들 은행이 거둔 수수료는 전체 판매수수료의 94%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두 은행은 DLF 판매량을 늘리면서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2016년부터 0.67%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DLF를 팔기 시작했는데, 2018년에는 0.87%, 올해는 0.99%까지 올렸다. 우리은행도 2015년 0.2%에 불과하던 수수료율을 작년부터 1% 넘게 받고 있다.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은 대부분 1%가 넘는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9월16일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KB 독일금리연계 DLS는 판매 당시 1.4% 수수료를 받았다. 이 상품은 만기가 6개월짜리로 연으로 환산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은행 고객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 며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