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563억원 달해
이통3사, 케이블TV 등이 한전의 전주(전봇대)를 무단 사용해 지불한 위약금이 최근 5년간 1575억원에 달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전체 위약금의 36%인 563억원을 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주 무단 사용에 따른 위약금 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모가 1575억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한전에 위약금을 지불한 업종은 이동통신, 케이블TV, 행정기관 등이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의 한전 전주 무단사용이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 중이며, 최근 5G 망구축 경쟁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전은 전주 사용권 제한 등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의 상습적= 전주 무단 사용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