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보안모델 개발·기금통합 등 ICT 정책 손 봐

류은주 기자
입력 2019.10.07 17:01
정부가 5G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 전략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합보안대학원 확대, 보안모델 개발, 5G 실감콘텐츠 오픈랩 구축, ICT기금 통합 등이 있다.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통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2019~2023년) ▲ICT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서면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조선일보 DB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4월 발표한 ‘ 5G+전략’의 분야별(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5G 융합보안 강화로 3조 시장· 5000명 일자리 창출

정부는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 위협을 예방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G+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5G +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해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는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보안모델을 보안리빙랩(5대 핵심서비스별 집적지역에 설치)에 적용·검증해 우수사례를 타 산업 분야로 보급·확산한다. 산업분야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서비스 별 보안강화를 위한 시장·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정보보호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공용 5G·IoT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5대 해외진출 전략거점을 통해 수집한 해외사업 발주정보를 제공해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도 돕는다.

5G+핵심서비스와 연계한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 2019년 3개에서 2020년 8개로 늘려, 융합보안에 특화한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송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8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한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해 융합보안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5G 시대에 걸맞은 융합보안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ICT융합 환경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보호 조치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 개별 법령에 보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IoT기기 주요 수요자와 협력해 IoT 보안인증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미 발간한 산업별 보안가이드를 현행화한다.

정부는 이번 융합보안 강화 실행 방안을 통해 국내 융합 보안 시장의 규모가 2022년 3조2137억으로 성장하고, 2019년 2023년까지 5년간 5000명쯤의 정보보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실감콘텐츠에 1조3000억원 투자

정부는 4월과 9월 각각 발표한 ‘5G+전략’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실감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 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을 내놨다.

2020년부터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에 실감콘텐츠를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실감콘텐츠 시장 창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과기정통부 제공
공공부문에서는 국방훈련, 실감교육, 가상수술 및 재난안전 분야부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를 우선 적용하고, AR 매뉴얼 기반 제조‧정비, 드론‧자율주행차 가상주행 훈련 및 AR 현미경 개발 등 산업현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실감 콘텐츠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 홀로그램 분야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3대 분야 (문화유산‧팩토리‧상용차)를 실증하고, 기존의 쇼핑환경에 VR‧AR을 적용해 VR쇼핑, AR피팅 등 실감나는 쇼핑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추진한다.

문화‧관광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와 AR을 활용한 증강도시 서비스도 각각 2020년, 2021년부터 진행한다.

홀로그램 과 VR‧AR 디바이스 등 실감콘텐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5G기반 실감콘텐츠 제작‧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기업의 5G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을 2020년부터 8년간 추진하고, VR‧AR 디바이스 활용 확산을 위해 초경량 (200g이하), 광시야각 (120인치 TV 효과) 등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20년 신설한다. 아시아 최대수준 5G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를 2020년부터 운영하며, 5G 콘텐츠 테스트베드인 ‘5G 실감콘텐츠 오픈랩’도 2020년 구축한다.

5G 킬러 실감콘텐츠 제작과 5G 서비스 예정국‧신남방국 등 전략시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 펀드를 운영해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추진 을 통해 5G 킬러 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하고, 5G 서비스 예정국인 미국과 중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도 5G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한다.

2023년까지 총 5550명의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2020년부터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트윈 등 산업융합 실감콘텐츠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 등을 통한 실감콘텐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감콘텐츠 민관정책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생산액 20조원, 수출액 5조원,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ICT기금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기존 기금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과목구조도 개편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한다.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도 바꾼다.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해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홈쇼핑업계의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최초 징수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징수율 결정 시 중소기업 직매입 규모도 고려한다.

./ 과기정통부 제공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 등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징수율 체계에 대해서 일정주기로 재검토해 시장상황 등 거시적 영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 과제에 3.3조 투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
‘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정보통신융합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3조3000억원을(정부 제출안 기준)투입한다.

제조·농수산업·교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산업혁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그간의 성과를 확대해 혁신성장으로 연계하고, 고령화·미세먼지·안전 등 시급한 사회문제에 지능화기술을 적용한다.

과제로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 지원, 돌봄로봇 시제품 제작,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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