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가 2017년 1만8538건에서 2018년 2만3141건, 2019년 상반기 1만558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G 가입자 중 실사용 회선은 전체 통신회선의 0.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유지하는 2G주파수와 01X 번호자원 등 한정된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기준 2G 가입회선 117만4000건 중 실제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선은 SK텔레콤 30만3000건, LG유플러스 27만6000건 등 절반에 불과했다. 28만건은 3개월 간 사용이력이 없고 나머지는 이통사가 기지국 관제를 위해 사물통신(M2M)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 2G에서 5G까지 각 통신 세대별 트래픽 비중을 보면, 2G망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312만1082TB)의 0.0004%(14TB)로 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파수 사용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01X 번호 유지이다. 01X 번호를 2G 이외 3G·LTE·5G 등 다른 통신세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G 서비스 종료시 IoT 장비 부여번호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총 4억개의 01X 가용번호 중 실제 이용자는 수십만명에 불과하다.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010 번호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
2G 사용자 대부분은 구형 단말을 사용한다. 구형 2G 단말은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2011년 KT의 2G망 서비스 종료 기준을 2019년에도 적용하는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자초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피해 예방과 국가 편익 증대를 위해 2G 종료를 통한 공공자원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2G 종료에 따른 상위 버전 통신망 전환으로 이용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며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2G 이용자들이 번호자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