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감사, 한상혁 위원장 자격 논란·가짜뉴스 화두

이광영 기자
입력 2019.10.21 08:44 수정 2019.10.21 09:26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과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질의도 지속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류은주 기자
조선일보의 18일 보도를 보면, 대법원은 오마이뉴스 편집국 김모 기자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었는데 해당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됐다. 9일 취임한 한 위원장이 이후에도 기존 사건에 대한 변호를 계속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한 위원장이 변호사법의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에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한 것으로 한 위원장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로 참여했다"며 "8월 12일 대표사임 및 법무법인 정세 탈퇴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도 지속된다. 야당은 한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듭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현 정권이 원치 않는 정보만을 가짜뉴스로 규정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사용료 지불 문제의 해결 방안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4일 국감에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이 논란이 됐다. 여야는 해외 CP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감사 참고인에는 이강택 TBS 사장이 채택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문제 등에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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