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원장 재판 관여 위법” vs 한상혁 “서류상 착오”

이광영 기자
입력 2019.10.21 12:43
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이후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단순 서류상 착오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관련 18일 조선일보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마이뉴스 편집국 김모 기자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었는데 해당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됐다. 9일 취임한 한 위원장이 이후에도 기존 사건에 대한 변호를 계속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이라는 종이를 붙인 모습. / 이광영 기자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이 임명 이후에도 정치적 판결에 관여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된 것 뿐 아니라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별도의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후 법무법인 정세에 사직서를 냈고 제가 관여한 사건에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며 "정세 직원들이 이를 빠트린 거 같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가 없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1차선 도로에 주차해놓고 운전을 안 했다는 주장과 똑같은 궤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경기에 안 나오면 국가대표가 아니냐"며 한 위원장의 담당 변호사 등재를 빗댔다.

한 위원장은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아예 빠진 경우다"라며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장 좌석에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이라는 종이를 부착하며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