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계열PP 밀어주다 1억 과징금 철퇴 맞고 '읍소'

류은주 기자
입력 2019.10.23 11:46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사업자 씨엠비(CMB)에 96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계열 프로그램공급자(PP)에 대한 과다 사용료 지불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 계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류은주 기자
방통위는 2018년 10~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현대 HCN과 KT스카이라이프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있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해 PP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정 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CMB에 ▲PP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대선 개책 수립 ▲이행 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김태율 CMB 대표는 사업자 의견 진술을 위해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 과천청사를 찾았다. 김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케이블TV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지상파·종편 재송신료(CPS) 인상 문제를 상임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김 대표는 "저희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더이상 업무적 과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2018년 자사 계열 PP들을 모두 매각 처분했다"며 "하지만 업계 상황을 덧붙이자면 가입자·매출 모두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종편 CPS가 지속해서 증가해 존폐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종편이 3배나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와 종편의 요구가 지금처럼 그대로 수용된다면 아날로그 요금수준인 8VSB 유지자체가 어렵다"며 "유료방송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콘텐츠 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방송시장에서도 요금인상을 하지않았으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감안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이 계열PP를 처분한 이유와 PP들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디스커버리 등 해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도 있다"며 "다른 MSO들이 계열PP에 어느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는지 몰랐기 때문이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SO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과 한상혁 위원장은 케이블 업계의 어려움, 조사협력 ,재발방지 조치 도입 등을 감안해 과징금 50% 감경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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