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암호화폐 법적 지위 마련해 달라”

유진상 기자
입력 2019.10.25 13:39 수정 2019.10.26 17:20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상화폐)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조선DB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암호자산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장 암호화폐 업계는 4차위 권고안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는 환호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미 가야할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며 "일례로 이미 다양한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토큰을 가야할 방향으로 보고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국내에서만 정부 정책을 이유로 더디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위 권고안이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벤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유관부처를 제외하고 여전히 정부 내에 타 부처는 코인 불신 기조가 강하다.또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의 등락폭이 워낙 크다는 점을 이유로 불신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라보는 암호화폐 기조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후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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