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번의 청문회를 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번에는 구글 청문회를 추진한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구글 청문회 건을 논의한 후에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냈다. 12월 구글 청문회 개최를 위해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과방위 측은 만약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 임원이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지만, 압박은 할 것이다"며 "일단은 본사에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의 이런 요구는 망 사용료 무임승차와 법인세 등 조세회피 문제 때문이다. 최근 몇년 간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부실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구글 청문회가 성사된다면 과방위는 2019년에만 5번의 청문회를 여는 셈이다.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4월 KT 청문회 ▲8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9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2019년 잦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여야 갈등 등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ICT 현안에는 손을 못 대고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 등이 대표적이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는 조금씩 일을 하는 데 여야 합의 문제로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못하는 것을 보면 과방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3법도 31일 논의하기로 했으나 (얘기가) 잘 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