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 단장, 31일부로 공석
강원도 원격의료는 반발에 부딪혀 ‘위태'
"4차산업혁명 위해 체계적 관리부터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꺼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알맹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비판에 놓였다. 1차 특구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추진단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원격의료 사업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2차 특구사업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차 특구로 선정됐던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부산 블록체인 사업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운영단장직이 사실상 공석이 됐다. 운영단장을 맡았던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은 10월 31일부로 부시장직 사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운영단장직을 누가 이어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사업분야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9월 27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지원팀, 법률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유재수 부시장은 특구사업 선정 전부터 현장에서 사업을 주도한 ‘키맨’이다. 유재수 부시장 사임은 최근 검찰이 유 부시장 비위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 시범사업 지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혼란이 거듭된다는 지적이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출범식만 했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지도 없다"며 "블록체인 특구 사업운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 선정 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정 이후에도 각종 행사 장소나 관련 회사들이 부산으로 옮겨간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 의료계·시민단체 반대로 ‘삐걱’
중기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은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구로 지정된 이후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 반대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헬스케어 업체 관계자는 "원격의료 자체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정부가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자체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도해서 규제해소 본 취지 맞게 운영해야"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 선정 전후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규제해소와 4차 산업혁명 지원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금융감독원 자문을 맡고 있는 최화인 전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학장은 "규제자유특구도 결국 기존 포지티브식 규제와 다른게 없다는 현장 불만이 높다"며 "되는 것만 허용하고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하라는 20세기 정책 방식 자체가 신산업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원격의료 이외에 다른 실증사업은 잘 진행된다"며 "현장에서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평가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