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에 ‘당근과 채찍’…기술공급 허가하면서 반도체 공급사 TSMC 압박

차주경 기자
입력 2019.11.04 13:07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부품·기술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허가를 일부 기업에게 발행한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제공하는 대만 TSMC에는 기술 수출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이하 현지시각) 보안침해 사유로 중국 화웨이를 수출규제기업 목록에 올렸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하드·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금수조치도 취했다. 한편, 일부 기업에는 기술공급을 한시 허용하는 3개월 제한 임시 허가를 발급했다.

5월 발급된 첫 임시 허가는 8월까지만 효력을 발휘했다. 미국 상무부에는 임시 허가 재발급을 원하는 신청서 205건이 접수됐다.

블룸버그는 3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장관 인터뷰를 근거로 임시 허가가 곧 발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11월 중 미·중 정부가 무역협정 1단계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협상 조건으로 미국은 화웨이 제재 해제를, 중국은 농산물 구매와 금융 서비스 허용을 각각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TSMC 본사. / TSMC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가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8년부터 대만 TSMC에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가 만들어 화웨이에 공급하는 반도체가 미사일 등 무기에 탑재되고 있다는 주장 하에서다.

대만 정부는 보도에 "국제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가 대만 TSMC를 넘어 일본,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안 자문사 비콘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에릭 세이어즈 부사장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5G 및 고급 군사 기술에서 반도체는 큰 역할을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반도체의 중국 수출 문제를 더 엄격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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