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가이드라인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담을만 해”

이광영 기자
입력 2019.11.06 15:3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사용료와 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가이드라인에) 권장할 만한 내용이다"라며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이견이 많아 협의를 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대리인 지정제도는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사업자와 협상하고, 정부의 망사용료 공정성 관련 규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만 대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0월 21일 방통위 종합국감에서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공감했다.

그는 "모(母)법이 없어서 시행령 시행세칙을 만드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CP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시켜 규제를 받도록 강제하는 안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CP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는 건 강제성이 있어 가이드라인이 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망사용로 가이드라인의 연내 발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탓이다. 한 위원장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CP들의 반대가 있어 조율이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역차별 문제가 국내적 이슈가 되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글로벌 사업자들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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