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이진 기자
입력 2019.11.14 15:3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유지보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대 들어 스마트기기 대중화 후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다. 70개 이상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2017년 말 기준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무선 공유기인 액세스 포인트 기준으로 6만개 이상을 설치했다. 2020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5000대와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관제센터도 출범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 표지 모습. /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 시각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 범정부 계획 마련 ▲공공 와이파이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검토 ▲정부 통합관제센터 대상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계획 ▲공공 와이파이 투자 우선순위 지정과 사업추진 세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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