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문턱에 걸려 넘어진 데이터3법

차현아 기자
입력 2019.11.19 17:33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여아 3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발전 기반이 될 법안 통과가 또 다시 미뤄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 조선DB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9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 안건에는 데이터3법은 오르지도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은 12일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업계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다. 하지만 합의가 무색하게 본회의는 커녕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 심사안건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올해 중 가능할지 단언하기 힘들다.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전제로 한다. 행안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야 과방위도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물꼬가 트인다. 심지어 과방위는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는 매번 데이터3법 통과가 좌절되면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이 늦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는 앞서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국가 경제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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