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조정실은 1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대측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관 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및 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반대측 간담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반대측 초청인사는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로 구성됐다.
4차 회의에서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측 인사들은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했다. 게임이용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공동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김동일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민‧관협의체는 향후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