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의 다음 타깃은 '구글'

이광영 기자
입력 2019.11.20 15:08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망 이용대가 문제로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업계는 이를 기점으로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을 망 이용대가 협상 테이블에 앉힌다.

글로벌CP가 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은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에 달한다.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은 국내 발생 트래픽의 40%쯤을 차지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는 글로벌CP 가운데 ‘몸통’은 구글인 셈이다.

20일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글의 협상 테이블 착석 여부다"라며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통신사의 타깃은 구글로 향할 것이다"고 말했다.

. / 구글 제공
정부의 압박 카드는 구글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야 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명분으로는 ▲방통위의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캐시서버 설치 의무화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 ▲조세회피 대응 정보통신망법 발의 ▲허위조작정보 방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이번 재정 신청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통신사에 돈 한푼 내지 않고 통신망에 무임승차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며 "망 이용대가 협상과 관련한 여론이 조성되면 구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CP는 최근 망 이용대가를 내는 대신 한국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이슈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세계 1000개쯤의 ISP와 협력하며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캐시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다"며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10월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캐시서버 설치를 통해 망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2018년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 대비 진전한 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관련 질문에는 세계적으로 무정산 방식이라고 답변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국내 ISP는 글로벌 CP와 중재나 대화가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협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캐시서버 설치 등 합의로 매듭지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CP의 캐시서버 설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내CP에 준하는 수준으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통신3사의 공통적인 목소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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