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대체복무요원 현행 유지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은 대상서 '빠져'

이진 기자
입력 2019.11.21 11:00
소재·부품·장비 대체복무 인원 현상 유지
BTS 등 문화예술인은 병역 혜택 대상서 제외
국가대표팀 ‘후보’ 선수도 혜택
박사학위 취득 위한 병역의무 이행 원천 금지
16시간 미흡 때 1개월 병역의무 부과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전체 복무 인원을 줄이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에 따라 현 규모를 유지한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던 문제를 개선한다. 기대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혜택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빠졌다. 국가대표팀 후보 선수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21일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8년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만들었다.

개선 계획에는 부처별 협의를 통해 논의한 총 24개의 과제가 있다. 각 과제는 관계부처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후 상비병력 수는 50만명을 유지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은 전 국가적 과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박사과정 전문요원 규모인 1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복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단순 박사학위 연구 과정을 병역의무 이행 기간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학위를 위한 것이 병역 기간으로 인정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던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사과정 전문요원 관련 시행은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인다. 대신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 인원은 2019년 1062명에서 2020년 1200명으로 138명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복무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으로의 인력 이동 자체를 막는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전면폐지를 검토했지만,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축구 등 단체경기에 참여하는 국가대표팀 내 후보선수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대표팀의 성과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BTS 등 국위선양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려한 결과다.

2019년 기준 병역 대체복무요원 배정인원 현황 그래프. /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한 공익복무 16시간을 복무기간 1개월 정산한다. 예를 들어 48시간의 공익복무 시간을 어길 경우 복무 기간을 3개월로 처리한다.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를 받을 경우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에 기여한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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