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단계 숫자 도메인, 우선 등록 신청 12월 시행"

김평화 기자
입력 2019.11.29 20:42
2020년 4월부터 2단계 숫자 도메인 시대가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에 앞서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도메인 우선 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0년 4월 1일 2단계 숫자 도메인 일반 등록 개시에 앞서 올해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단계 도메인은 ‘.co'와 '.go', '.or' 등의 중간 단계가 없는 체계를 말한다. 3단계 도메인인 ‘kisa.or.kr’를 ‘kisa.kr’로 줄이는 것과 같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편한 인터넷 주소를 활용해 기업이 숫자 브랜드를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도록 2단계 숫자 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안)을 올해 8월 추진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우선 등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도메인 이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해당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와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 서류를 조건에 맞게 준비해 신청 기간에 국가 도메인 등록 대행자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 대행자로는 ▲가비아 ▲다우기술 ▲닷네임코리아 ▲리눅스웨어 ▲메가존 ▲미리내닷컴 ▲블루웹 ▲비아웹 ▲아사달 ▲아이네임즈 ▲웹티즌 ▲코리아서버호스팅 ▲코리아센터 ▲한강시스템 ▲한국전자인증 ▲호스트센터 ▲후이즈 등 총 17개사가 있다. 다만 한강시스템과 호스트센터에서는 ‘.한국' 등록이 불가하다.

우선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표는 법적으로 유효해야 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상표권자와 같아야 한다. 같은 도메인 이름을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하면 추첨으로 2순위까지 예비 등록인을 선정한다.

신청 가능한 숫자 상표권은 세 자리 이상의 숫자나 숫자와 붙임표(-)의 조합을 보통 글꼴로 등록한 상표권을 말한다. 숫자 상표권자는 한 개의 상표권당 ‘.kr’과 ‘.한국’ 등 각 한 개 도메인 이름의 우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18.kr’, ‘1004.한국’, ‘1234-5678.kr’, ‘010-1234-5678.한국’ 등의 도메인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특수 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다. ▲112나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12Y나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 101, 105, 106)도 해당 통신사에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등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밖에 ▲숫자를 한글로 표시 ▲숫자를 상당 정도로 도안화(숫자를 디자인한 경우) ▲기호(#, @)나 영문자와 결합 ▲입체 형상(이모지 등)과 결합 ▲간단하고 흔하다고 보기 어려운 도형과 결합 ▲문자와 결합한 경우도 상표권자가 등록할 수 없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도메인 이름을 제3자가 등록하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로 도메인 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에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 등록 기간을 놓친 숫자 상표권자는 2020년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일반 등록 기간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일반 등록 기간에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우선 등록 처리 기준의 세부 내용은 KISA 홈페이지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신청 문의 사항은 각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에 물으면 된다.

허해녕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상표권자가 우선 등록 기간에 등록한 2단계 숫자 도메인 이름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국가 도메인 등록 제한을 점차 해소해 국민의 도메인 이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일부터 상표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abc.한국’과 같은 ‘영문.한국’ 도메인 이름 등록도 함께 시작된다. 2011년 최초 도입 시 한글이 한 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했던 ‘.한국’ 도메인 등록 기준이 완화돼 영문 세 글자 이상이면 신청 즉시 등록할 수 있다.

2단계 숫자 도메인 상표권자 우선 등록 일정. / 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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