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2020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 87%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 등 안건을 논의했다.
규제개선·법령정비로 지원사격
과기정통부는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 11개 후속 정책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또 주요 40개쯤의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시험·실증을 지원한다. 선도기술 확보와 해외진출 등도 추진한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20020년 200개)에 나선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도 추진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5G 무역보험 지원
정부는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무역보험은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나뉜다.
또 수출 관련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별 1대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6년까지 세계 최대 폭 5G 주파수 확보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 품질 실현을 위해 5G+ 스펙트럼 플랜도 발표했다.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또 주파수 이용이 포화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2019년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했다"며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