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이번에도 못 바꾸면 산업 3년간 뒷걸음질"

김평화 기자
입력 2019.12.12 13:38 수정 2019.12.12 14:04
소프트웨어(SW) 산업계가 1년 넘게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SW 산업 생태계 개선과 성장 동력 창출을 담은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산업이 3년 이상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13개 SW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 이 개정 법안은 2018년 3월 입법 예고 후 국회 제안과 공청회 등 다수 노력에도 국회에 계류됐다.

13개 SW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김평화 기자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핵심 산업이며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제조와 서비스 등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지원할 유일한 장치로 우리 SW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등을 태동시켰다"며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전폭적인 투자와 아이디어 창출, 우수 인재 유입 등 해결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SW 산업을 지원할 유일한 방법이며 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SW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SW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며 SW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도 돕도록 명시했다.

그밖에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SW 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SW 사업자 작업장소 제안 등 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AI와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게 SW 업계 평가다.

하지만 2018년 3월 입법 예고와 2019년 7월 국회 공청회까지 거치고도 국회에서 계속 표류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난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언제 통과될 지 기약할 수도 없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SW 산업은 중병을 앓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법 개정으로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해 SW 생태계 열악성을 개선해야 한다. SW 산출물의 반입・반출을 허용하고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가져올 산업계, 경제계 영향이 큰 중요 법안이어서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나 쟁점이 없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서 (해당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업계 희망과 경제 활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SW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13개에 이른다. 총 1만2766개 회원사를 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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