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IT 직무별로 SW기술자의 평균임금 적용 시 투입공수방식으로 사업대가를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묵은 관행으로 꼽히는 헤드카운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SW산업협회는 2019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차 개정판을 1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SW 사업대가 세미나를 열고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시범 공표한 IT 직무별 SW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 사업대가를 산정하도록 참고자료에 가이드와 사례를 공개했다.
기존 SW 기술자 등급제는 현장에서 SW 기술자의 실무 능력을 수・발주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폐지됐던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제기돼 등급별 SW 기술자 평균임금을 2020년 말까지 활용하도록 가이드에 안내 문구를 기재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적용하는 자료입력원이 IT 직무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공표되지 않은 점도 개선했다. 2020년부터는 자료입력원 단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대응하는 유사 단가수준에 맞추어 변경했다. 대가 산정 작성양식도 공개해 편의를 제공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SW 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입공수방식이 업무량 기준에 따른 판단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카운팅은 SW 기술력이 아닌 인력 수로 SW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SW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는 17일부터 한국SW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