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한 도종환 전 장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관련 정책 효과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4.4점을 받았다. ‘반타작도 못했다’는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한국 게임산업을 다루는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한국게임학회는 17일, 문체부의 게임 산업 관련 진흥 정책과 규제 효과를 평가·분석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2.22점이다. 이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이 된다.
연구팀은 ▲규제개혁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글로벌 진출 대응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인력양성 ▲e스포츠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R&D 등 7가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총괄평가를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다.
문체부 각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평가한 항목 평균을 내보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1.97점으로 가장 낮았고, ‘글로벌대응’ 2.01점, ‘생태계 복구’ 2.17점 순으로 저조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e스포츠 육성 정책’으로, 2.74점을 받았다.
논문은 "각 정책 평가 항목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 세 전문가 집단 평가가 부정적으로 일치하고, 평균 점수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은 대단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3일에서 10월10일까지로 8일간이었다. 온라인 설문을 총 120명에게 발송했고, 114명이 응답했다. 연구팀은 직업을 ‘기타’로 표기한 3명을 제외한 111명 응답을 연구에 활용했다.
게임학회 측은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이 아닌 학계, 언론계, 산업계의 게임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논문 결론 부분에서 연구팀은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문체부는 산업적, 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게임에 대한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