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핀테크, 블록체인 등)·벤처·인터넷포털 업계는 규제와 혁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을 전면에 내걸고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겠다는 개방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규제의 그늘이 가로막고 있었다. 업계, 업종에 따라 빈부격차, 희비가 엇갈린 이유이자 불협화음을 낸 배경이다.

12월 초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 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육성의지를 내보였지만 소극행정에 막혀 규제 완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중기벤처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중기벤처부 제공
◇ 낡은 규제로 인해 몸살…그럼에도 ‘제2벤처붐’ 엇갈린 희비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혁신과 규제로 인해 가장 몸살을 많이 앓았다. 타다를 중심으로 한 낡은 규제, 데이터3법 무산 등의 난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유경제서비스와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이다.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택시 업계와 갈등 끝에 결국 혁신을 잃었다. 규제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모양새다. 우버와 콜버스, 풀러스 등 혁신 서비스가 정부 규제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과 같다. 제주에서 빈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스타트업 다자요 역시 지난 여름 규제로 인해 잠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주류 배송 사업을 하던 벨루가도 규제에 막혀 사업 모델을 변경했으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은 낡은 규제로 인해 1월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스타트업 업계는 부딪히는 법적 문제와 이슈가 수두룩 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률 등도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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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분야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전년대비 44% 증가)의 투자금이 몰리며 제2벤처 붐 시대가 제대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삼성전자 C랩 등 대기업 사내벤처(CVC) 활약, 롯데그룹-KDB산업은행 627억원 규모 펀드 등의 대기업·금융의 협력,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은행권의 스타트업 투자·지원 등이 스타트업 조성에 큰 힘을 보탰다. 여기에 박영선 장관은 1조원 모태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 육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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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6일 오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컴업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행사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IT조선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6일 오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컴업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행사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IT조선
◇ 유니콘 기업 보유 11개, 세계 5위…국내·외 투자도 봇물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 육성 정책은 올해 5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원을 뜻한다. 한국 유니콘 기업은 총 11개로 늘어났다. 독일과 함께 유니콘 보유국 5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해외 투자도 이어졌다. 부동산 O2O 기업인 직방은 7월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7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다. 숙박 O2O 야놀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부킹홀딩스로부터 2000억원대 시리즈D 투자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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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벤처로 가는 지름길…빅딜 ‘M&A’ 눈길 끌어

차세대 유니콘으로 꼽히는 여기어때는 9월 영국투자사 CVC캐피탈에 4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됐다. 토종 인공지능(AI) 개발사 수아랩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코그넥스에 2300억원이라는 거액에 팔렸다.

12월에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무려 4조8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됐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양적인 성장을 일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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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공방전…ISP vs 글로벌 CP 분쟁 사라질까

인터넷 포털 업계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극에 달했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구글 유튜브‧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공방때문이다. ISP는 글로벌 대형 CP의 망 무임승차와 역차별 이슈를 문제 삼았다. 이에 트래픽을 유발하는 CP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으로 부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CP는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한다고 반박한다. 국내 대형‧중소CP는 글로벌CP와 비교해 망 사용료 부담을 호소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일정 트래픽 비율에 한해 무정산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상호접속제도 개정으로 인터넷 생태계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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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의 다음 타깃은 '구글'
망사용료 갈등 페이스북, KT·세종텔레콤과 계약 체결
틱톡發 망 무임승차 논란, 트래픽양이 관건

◇ 악플과 여론조작에 몸살…플랫폼 확장은 가속


인터넷 포털 업계에서 또 다른 화두는 악플과 여론조작이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와 댓글 논란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일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동안 실검과 댓글은 공론장, 여론 지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올해 악성 댓글과 여론 조작 등 부작용이 더 부각돼 결국 서비스 폐지 및 개편으로 이어졌다.

카카오, 인물 및 실시간 이슈 검색어 폐지
네이버·카카오, 실검 문제 대안 마련에 분주…여론조작·광고 사라질까
"정치권發, 실검 규제…사업자 자율규제가 해법"
카카오톡 실시간이슈검색어 폐지…포털 다음도 개편한다

또 다른 화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존 서비스 강화와 동시에 금융과 콘텐츠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외 사업자와 이종 사업자 등과도 적극 협력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는 두 업체 올해 실적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포털 강자들은 올해 페이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처 확대 등 간편 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집중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네이버 페이는 결제액 4조원, 카카오페이는 거래액(송금+결제)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019년 매출 6조원, 3조원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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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5대 주요 은행. / IT조선
국내 5대 주요 은행. / IT조선
◇ 4대 금융지주 최대 실적 경신…은행 신뢰 무너뜨린 DLF 사태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올 한 해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로이 썼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누적 2조89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KB금융지주는 2조7771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2조404억원, 1조6657억원의 순이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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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주들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저위험 선호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며 은행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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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IT조선
이승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IT조선
◇ 오픈뱅킹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올해 재도전 끝에 탄생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 토스은행도 눈길을 끈다. 토스은행은 핀테크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굿워터캐피털, 알토즈벤처스, 리빗캐피털 등 11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뤄졌다.

당초 토스은행은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등 하반기 재도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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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권의 또 다른 화두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은 은행 송금, 결제망을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와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 16개사, 핀테크 사업자 7개사, 기존 오픈 플랫폼 기관 24개사 등 총 47개사다. 약 50일간의 시범도입 기간 동안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를 등록했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모바일 플랫폼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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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풍에 돛 단 핀테크

올해 핀테크 업계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는 데다가 은행들도 앞다퉈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과 관련된 금융업법인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제정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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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뛰어든 블록체인

올해 블록체인 업계는 대기업의 대거 참여로 기술역량과 파트너 확보, 서비스 상용화 수요처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과 은행권이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접목을 시도했다. 은행·카드·증권·보험업계도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와 '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DID)' 등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테크-핀(기술중심 금융)' 기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행보가 빨라진다. 이 외에도 제조와 유통 등에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드는 등 블록체인 기술은 업계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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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라와 숨구멍 막힌 암호화폐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울상이다. 페이스북은 올해 글로벌 송금 프로젝트 리브라를 선보일 계획을 발표했지만 각국 규제 당국의 벽에 부딪혀 일시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 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는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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