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유진상 기자
입력 2019.12.31 12:29
2020년 새해부터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당장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가도록 새 예대율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핀테크 기업 비용지원도 확대된다. 또 국민 금융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 조정 및 연금제도개선, 햇살론 지원 등 정책이 펼쳐진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하고 "2020년부터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핀테크 산업 성장과 금융 거래를 더 편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금융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를 조정한다. 가계 대출은 상향하고 법인 대출은 하향한다. 이에 각 100% 였던 가중치는 가계대출이 115%, 법인은 85%로 개선된다. 이는 금융자금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4조5000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내년 1분기 중 시작해 1년간 한시 운영된다.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기업에 1.5%의 특별우대금리로 최대 15년 동안 자금을 빌려준다.

또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크라우드펀딩 허용범위 확대, 코넥스 시장 상장비용 지원,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제고 등이 이뤄진다.

핀테크 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12월 18일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 수수료 부담은 10분의 1로 줄였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월 중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비용 지원을 올해 52억5000만원에서 내년 8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핀테크 기업 혁신펀드를 조성해 4년간 3000억원을 지원한다. 시기는 내년 1분기다. 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5월 중 시행해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 시행과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비대면 실명확인 개편,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금융 거래정보 내역 전자문서 통보 등이 내년 중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민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연금제도 개선,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신규 출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보험약관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전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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