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투자 방향이 확정됐다.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늘었고, 인력양성에는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5조1929억원 규모의 2020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0년 R&D 투자방향 안내 그래프./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0년 R&D 투자방향 안내 그래프./ 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8조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1524억 원, 정보통신(ICT)분야 1조405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 (1조5312억원) ▲원천연구 (1조6804억원) ▲ICT 연구개발 (8121억원) ▲R&D 사업화 (2309억원) ▲인력양성 (2087억원) ▲R&D 기반조성(7296억원)등을 포함한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비 단가를 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연구 분야 도전(개척형),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돌파형) 등을 위한 유형 신설을 통해 연구그룹 지원 그룹을 다양화 한다.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을 위해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한다.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 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R&D 투자 개요./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2020년도 R&D 투자 개요./과기정통부 제공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 연차 점검 시 중간발표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공개검증을 강화한다.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해 성실수행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 의료기기의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에 직결된 감염병, 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한다.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우주분야 국제 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5G 핵심서비스 투자 확대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엣지컴퓨팅, 실감콘텐츠 등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원을 투자한다.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과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6세대(6G)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사회문제해결형 R&D 전담사업을 통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체계적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2020년부터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ICT 융합 사업화 촉진을 본격 지원한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 과기정통부 제공
지역별 설명회 일정./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원천・ICT분야 핵심 기반기술 개발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 및 혁신성장을 창출한다"며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2일 자로 공고한다.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