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최대 R&D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분야별로 20% 이상 삭감되거나 전액 순감한 사업이 31개(사업종료 또는 타부처 이관 제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 예산 증가 및 2019년 해당 분야 사업의 추경 집행으로 상대적 삭감이 불가피했거나, 장기 프로젝트 사업의 유동적 예산 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운영비를 제외한 2020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5조19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1조5312억원 ▲원천연구 1조6804억원 ▲ICT 연구개발 8121억원 ▲R&D 사업화 2309억원 ▲인력양성 2087억원 ▲R&D 기반조성 7296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4조3615억원 대비 19.1% 증액된 수치다.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큰폭의 증가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는 20% 이상 예산을 줄이거나 전액 순감한 사업도 31개에 달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자원화 기술 고도화 사업이 2019년 81억원에서 2020년 43억원으로 46.9% 삭감(이하 2019년→2020년 예산 기준)됐다. 미세먼지저감프로젝트 사업은 86억64000만원에서 28억8900만원으로 66.7% 줄었다.
바이오 분야에서 ▲범부처전주기신약사업 예산은 95억4900만원에서 94.8% 삭감된 5억원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은 60억원에서 30.6% 줄어든 41억9700만원 ▲가속기기반 신약개발 지원 예산은 59억5000만원에서 22.5% 삭감한 46억1100만원이다.
첨단융합 분야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72억8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58.8% 삭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43억6900만원에서 16억7500만원으로 61.6% 삭감 ▲미래선도기술개발 사업은 53억3300만원에서 41억6600만원으로 21.9% 줄었다.
글로벌 프론티어 지원 사업은 753억100만원에서 526억4800만원으로 30.1% 삭감됐다.
우주·해양극지 분야는 ▲달탐사 사업 예산이 434억5000만원에서 103억2200만원으로 76.2% 감소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예산은 192억63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은 141억6600만원에서 55억7300만원으로 60.7% 감소했다.
국민생활연구 분야는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예산이 45억원에서 36억원으로 20% 감소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예산은 36억9100만원에서 21억8800만원으로 40.7% 감소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예산 역시 74억6200만원에서 40억3200만원으로 46% 줄었다.
과기정통부 "장기 프로젝트 예산 배정 ‘유동적’…신규 사업 증액 감안해야"
방송·콘텐츠 분야는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방송) 예산이 118억9500만원에서 26억4200만원으로 77.8% 삭감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예산 126억2400만원에서 45억원으로 64.3% 감소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예산은 264억2200만원에서 105억2600만원으로 60.2% 줄었다.
디바이스 분야는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디바이스) 예산이 283억9900만원에서 184억3700만원으로 35.1% 줄었다.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사업 예산은 67억5800만원에서 51억3200만원으로 24.1% 감소했다.
블록체인·융합 분야는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융합서비스) 예산이 176억원에서 120억8800만원으로 31.3% 삭감됐다.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예산은 173억2500만원에서 124억2100만원으로 28.3%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예산은 2019년 30억원이 모조리 순감했다.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계지원 분야에서 해외인재스카우팅은 20억원에서 11억원으로 45% 감소, 외국인 ICT정책/기술전문가과정은 21억원에서 16억원으로 23.8% 줄었다.
ICT분야에서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137억1300만원에서 44억2100만원으로 67.8% 삭감 ▲ICT융합인더스트리4.0s(조선해양) 예산도 165억7500만원에서 37억8400만원으로 77.2% 감소 ▲ICT기술확산(정보통신) 사업 예산은 101억1200만원에서 39억7600만원으로 60.7% 줄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예산은 65억700만원에서 10억5400만원으로 83.8% 급감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등 인공지능 분야, AR VR 등 실감형콘텐츠 분야 기술개발 등 2019년에는 배정하지 않은 대규모 예산 증액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기 프로젝트는 예산 배정이 유동적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목표액을 채우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