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2년까지 시내버스와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공와이파이망 5만3000곳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가계에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가진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민주당은 2020년 전국 1만7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의료시설에 추가로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3만6000개의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확대 구축한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와 교통시설, 박물관·도서관·전통시장·관광지 등 주요시설에 설치된다. 아울러 보건소·사회복지관 등에도 매년 1만 개소에 추가 구축한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는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예산은 이미 확보했다. 추가 예산은 5300억원쯤인 셈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 와이파이망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보인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품질·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며 "매년 6000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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