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크다. 중소기업이 혁신 주체 역할을 하도록 도와달라."
중소벤처기업계가 정부를 향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5G·스마트공장·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언했지만 중소기업 현장이 대처하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앙회 회장단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등 35개 정책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데이터기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엔 중소기업 업계도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정부 정책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책 전반을 현장 상황에 맞게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내놓은 정책 개선 과제는 총 35건으로 산업정책,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상생협력 기술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국가 확대 ▲원료재생업의 제조업 분류 지원 ▲뿌리산업 현장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대기업의 국내 동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은 설비 운영을 심야시간에 집중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지만, 중소기업은 설비운영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없어 발생한 문제다.
이노비즈협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 시 지켜야 할 지역별 규제기준을 통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사례로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발전소와 도로 사이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기준이 최소 100m에서 500m까지 제각각이다.
벤처분야에선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협회는 "대기업은 벤처기업 혁신 역량을, 벤처기업은 대기업 시장 창출 역량을 합쳐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성윤모 장관은 "AI, 5G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 방안 마련이 정부가 해결할 중요한 과제다"라며 "이를 해결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게 정부 역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