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처음 조사 실사
이중 청구 합하면 100건 넘어
구입 장비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착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가 처음 조사해 찾아낸 것이다. 적발된 곳이 90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자금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폐예방감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 R&D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경우가 89건에 달했다.
장비를 구입 해 세금계산서 발행해 마치 R&D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포장 후 실제로는 반품 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감시단은 8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임상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은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연구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적발된다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이외에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등이 적발됐다. 환수금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임상진 과장은 "자금 집행기관의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R&D 부당 집행 사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