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처음 조사 실사
이중 청구 합하면 100건 넘어

구입 장비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착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가 처음 조사해 찾아낸 것이다. 적발된 곳이 90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자금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폐예방감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 R&D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경우가 89건에 달했다.

장비를 구입 해 세금계산서 발행해 마치 R&D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포장 후 실제로는 반품 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감시단은 8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취소 또는 이중청구로 R&D자금 유용 사례./자료 국무조정실
취소 또는 이중청구로 R&D자금 유용 사례./자료 국무조정실
정부가 구매 취소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R&D자금을 받은 업체의 기업 정보 활용동의를 받고 국세청에 의뢰해 반품 등을 목적으로 계산서를 취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임상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은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연구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적발된다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이외에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등이 적발됐다. 환수금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임상진 과장은 "자금 집행기관의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R&D 부당 집행 사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