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년째 답없는 망 중립성 논의 재개

류은주 기자
입력 2020.02.04 14:36
정부가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망 중립성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망 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5G 시대에는 망 구축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망 중립성이 이슈의 중심에 선다. 하지만 2018년부터 논의되던 정부 주도의 망 중립성 관련 해결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기술 등 학계 전문가·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했다.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한다.

2019년 하반기 진행한 1기 연구반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열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한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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