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연지 기자
입력 2020.02.26 16:20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감염병 의심환자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히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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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자를 ‘감염병환자 등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체류 및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감염병 의심자가 의료진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국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한다.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은 환자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검역법도 개정됐다. 5년 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 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한다. 또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했거나 경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이 발생하면 자율 보고가 원칙이다.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진료기록부 이관과 보관법 준수사항도 마련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됐고 감염병 대응 필수 조치가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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