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차현아 기자
입력 2020.02.27 10:48
계열사 현황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IT조선 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김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2018년 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김 의장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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