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마스크 공급 원활화를 위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지만, 제조 업계 반발이 상당하다. 제조업체는 원자재 등 재료 원가에 맞춰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을 정해 기업을 압박한다. 일부 업체는 마스크 5부제 발표 후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6일 치과용 마스크를 매일 1만장씩 공급해온 제조사 이덴트는 마스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 대표는 또 "이덴트는 정부 지침에 따라 매일 11시 하루 생산한 마스크 전량을 판매해왔다"며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된 지침을 적용,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을 위해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향후 납품이 어려워 져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마스크 공급 정책을 정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수요 증가는 마스크 납품가 인상은 물론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 인상도 동반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싸게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생산 마스크를 1500원에 일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납품 받는 가격을 정했는데, 이는 제조사가 손실을 입더라도 나모른다는 식의 접근이 될 수 있다. 제조업체 여기저기에서는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발표가 나온 후 환호성은 커녕 한숨이 터져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왕 정부가 마스크 생산라인을 통제할 것이라고 하면 초기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 없이 부담을 전가시키기만 할 경우 손해를 보느니 생산량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사가 문을 닫으면 품귀현상 심화에 따른 마스크 판매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추곡수매처럼 정부가 일정 물량의 마스크를 시장가에 구입한 후 국민에게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