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장비 구매 시 보조금 금지 법안 서명

류은주 기자
입력 2020.03.13 11:13 수정 2020.03.13 12:15
미국 시골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빈곤 지역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 통신사에 보편적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조선 DB, IT조선 편집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규모 통신 사업자들이 화웨이·ZTE 같은 중국 기업의 장비 구매 시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화웨이·ZTE 등 미국이 위험하다고 인정한 중국 기업 제품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이 200만명 이하인 중소 규모의 통신업체에 대해 기존 설비의 철거와 교환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성립으로 현지 통신업자 40개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미국 전체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사용률이 높다.

앞서 2019년 11월 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중소 무선통신기업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장비를 연방정부가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결정했다.

화웨이는 FCC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정식 서명을 하며 법안을 시행한다.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내비쳤던 중소 통신사업자들은 비용 지원책을 반긴다. 아지트 파이 FCC 의장은 의회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네트워크 장비나 서비스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촉구했다.

농촌 무선 협회(Rural Wireless Association)는 "농촌 사업자의 화웨이 및 ZTE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첫 단계다"며 "농촌 지역의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중요한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5G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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