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 ‘인터넷은행법’ 임시국회 통과 변수될까?

김준배 기자
입력 2020.04.16 11:23 수정 2020.04.16 12:51
이인영 민주당,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 약속
정치권 관계자 "총선 직후...당론 구속력 매우 약해"
범여권 소신투표로 나설 경우 ‘부결’ 가능성 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16일 개회 예정인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통과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다.

지난달 한차례 통과에 실패한 인터넷은행법은 KT의 케이뱅크 지배 여부뿐 아니라 ICT 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결합을 통한 시너지 발휘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본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한 ‘인터넷은행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법 통과에 주목하는 케이뱅크 본사 전경./자료 케이뱅크
1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개회 예정인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유력했으나 일부 의원의 소신 투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결 직후 ‘4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인터넷은행법 통과 실패로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불가능해진 KT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지분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 발언에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이 무사히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여당의 압승’과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부결에는 범여권인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와 정치권도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론이라는 것은 정치적 구속력이 불과하다"며 "총선 직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이 구속력이 매우 약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여당 대표가 나서 약속을 했지만 의원들이 소신대로 한다고 했을때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KT가 BC카드의 증자 참여 결정도 불확실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KT 관계자는 "약속(국회 통과)을 지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가능성만 보고 막연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케이뱅크가 매우 어려워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통과시 KT가 다시 지분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인터넷은행법 통과는 단순히 KT의 최대주주 등극을 떠나 인터넷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IT의 금융과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며 "인터넷은행법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법은 ICT가 주력인 비금융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법안 통과시 KT는 주주사와 공동으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준배기자 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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